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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경찰공무원법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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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경찰공무원법 제2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영황
1
구용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4다카796 판결
[손해배상][집36(3)민,148;공1989.2.15.(842),216]
손해배상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연금법
국가배상법
전투경찰대설치법
1979년
2. 대법원 1979. 1. 30. 선고 77다238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][집27(1)민,33;공1979.5.15.(608),11765]
손해배상
경찰공무원법
공무원연금법
국가배상법
전투경찰대설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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